“민간 자율성, 법이 따라갈 수 없어…규제는 약 복용처럼 신중해야”



ICT 규제는 약이라고 생각한다. 성장이 필요할 땐 보약, 아프면 치료약, 예방약 등 복용 시기와 처방이 잘 이뤄져야 제대로 된 입법이 되고 시너지가 나서 산업도 건강해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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